2008 약무관계법규

한국약학대학협의회 약무관계법규분과학회 저 | 신일(신일북스)

출간일 2008년 09월 16일

606쪽 | 188*254mm

※ 책소개

최근 우리나라 보건행정, 그 중에서도 특히 약무행정은 현대 국가의 기본이 되는 복지사회의 구현을 위해서 국민건강보험을 비롯하여 의약분업의 실시, KGMP에 의한 우수의약품의 생산, 신의약품의 개발,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의 규제 강화 등 행정이나 제도적인 면에서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의 FTA 협상, 복지부의 약제비적정화 방안, 품목별사전 GMP제도 도입 등 GMP 선진화 추진,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 문제 등 한국 제약업계의 현황 과제가 산적해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시대의 변천과 사회의 발전에 따라 행정과 제도의 개혁은 필수불가결한 귀납현상이라는 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무릇 법률은 제정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준수하는 데 의의가 있고 행정은 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의약품 법규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2005년 1월 28일 한국의약품법규학회가 창립되었으며 한국의약품법규학회가 개최하는 워크샵을 통해서 산관학연이 한자리에 모여 의약품 관련 법규들에 대해 활발히 토론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다. 특히, 약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약대 6년제가 결실을 맺게 되어 2009년 3월 1일부터 약학대학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한다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006년 1월 13일 공포되었다.

국민보건을 위하여 약사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서서 약사법, 마약류관계법규 뿐만 아니라 여타 약무관계법규들과 보건의료관계법규들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수용하여 1년 전부터 기존의 ‘약사법규’를 ‘약무관계법규’로 교과서명을 새로 변경하게 되었고, 2007년부터는 신일북스로 출판사를 변경하게 됨에 따라 내용을 대폭 개정하였으며, 디자인을 새롭게 하였다. 기존의 약사법에서 독립한 화장품법, 의료기기법을 추가하였고, 동물약품관련법규, 건강기능식품법, 농약관리법, 국민건강보험법,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 전염병예방법 등을 추가하였다. 이들 추가된 법규 중에서는 특히 약사들의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내용들에 중점을 두었다. 최근 개정된 약무관계법규 중에서는 국민의 건강 백년을 염원하는 약사와, 사회나 국가에 이바지하는 약계 인사에게 필요한 조문, 조항을 중심으로 발췌하여 엮었다.

※ 목차

제1편 총 론 _1
1. 법의 모습 / 3
2. 문제해결(Problem Solving)의 4단계 이론 / 5
3. 법률의 입법과정(legislation process) / 7
4. 제정법의 상호관계 / 12
5. 권리의 주체 / 12
6. 약사법의 위계체제 / 12
7. 법률용어의 정의 / 12
8. 약사법 개정 역사 / 14

제2편 약사법 _39
藥事法 / 41
第1章 總 則 / 41
第2章 藥師 및 韓藥師 / 45
第1節 資格과 免許 / 45
제2절 약사회 및 한약사회 / 48
제3장 약사(藥事)심의위원회 / 51
제4장 약국과 조제 / 53
제1절 약국 / 53
제2절 조제 / 55
第5章 醫藥品등의 製造 및 輸入등 / 62
第1節 醫藥品등의 製造業 / 62
第2節 醫藥品등의 輸入許可등 / 81
第3節 醫藥品등의 販賣業 / 84
第6章 醫藥品등의 取扱 / 93
第1節 基準과 檢定 / 93
제2절 의약품의 취급 / 95
第3節 醫藥外品 / 100
第4節 藥業團體 / 101
第5節 醫藥品등의 廣告 / 101
第7章 監督 / 104
第8章 補則 / 113
第9章 罰則 / 116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