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보건교육사 등을 위한 보건의료법규 강의
정민수 저 | 보문각

※책소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의료기관의 전산화된 원무시스템은 U-Health의 시대를 열고 있다. 이와 동시에 환자는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료정보를 찾고 예방적 건강행태를 실천하면서 의료소비자로 거듭나고 있다. 의사와 환자가 만성질환을 함께 관리하며 개인이 주도적으로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주는 사회적 환경이 만들어질 때 건강 불평등은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모두가 건강한 사회에 좀 더 다가가게 될 것이다.

이 교재는 보건학과 법학을 전공한 저자가 대학에서 오랜 기간 보건의료법규 과목을 강의하면서 정리한 것들을 담고 있다. 최신의 법 개정을 반영하였고 각 챕터를 사전학습, 학습내용과 목표, 실전문제와 학습정리로 구성하여 수험생의 학습 편의를 도모하였다. 아울러 강조해야 할 부분은 밑줄을 치고 해석이 필요한 것은 각주로 보충설명을 꼼꼼하게 하였다. 참고로 의무기록사 국가시험에서 의료관계법규는 의료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암관리법이 시험범위이다. 반면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 의료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학교보건법이 범위이다.

이 교재는 시험범위의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모두 다루고 있으며 밀접하게 연관되는 법률들도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대법원의 관련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보강하여 단순한 수험서를 넘어 실무에서도 곁에 두고 볼 수 있는 책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현재 원격의료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격의 단일화 등이 논의 중인데 이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입법에 반영된다면 보건의료법규의 내용은 더욱 새로워질 것이다. 충분한 논의와 분석, 그리고 공청회를 통해 국민보건에 가장 이상적인 방향으로 제도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점차 강조되고 있는 의료 제공자의 의료과실이나 책임 문제에 대한 논의도 더 심화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제1강 보건의료법규 학습의 기초
사전학습 7
제1장 법의 개념과 보건의료관계법규의 학습 요령 8
제2장 법체계와 기초 법률용어 9
제3장 보건의료관련법규의 종류와 성격 14
학습정리 16

제2강 국민건강증진법
사전학습 17
제1장 국민건강증진법 총칙 18
제2장 국민건강관리와 제반사업 22
제3장 국민건강증진기금 42
제4장 보칙과 벌칙 46
학습정리 50

제3강 지역보건법
사전학습 51
제1장 지역보건법 개괄 52
제2장 지역보건의료계획 등 53
제3장 보건소 56
제4장 건강검진 등 63
제5장 벌칙 65
학습정리 67

제4강 의료법 (I)
사전학습 68
제1장 의료법의 제정목적과 의료인 69
제2장 의료인의 종류 73
제3장 신의료기술평가와 의료분쟁 91
학습정리 99

제5강 의료법 (II)
사전학습 100
제1장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 101
제2장 의료법인의 설립 113
제3장 보칙과 벌칙 115
학습정리 120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121
대법원 주요 판례 122

제6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전학습 127
제1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개괄 128
제2장 감염병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