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의료와 의료법: 판례 및 고시, 유권해석을 중심으로

박용신 편저 | 열린아트

출간일 2007년 11월 13일

637쪽 | 1428g | 188*254mm

※ 책소개

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법률인 '의료법'을 한방의료적 입장에서 분석하고 정리한 책. 의료법과 연관되는 헌법 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 복지부 등이 유권 해석을 담았다. 대한한의사협회에서 가지고 있는 법령 모음집과 대한의사협회에서 펴낸 자료집, 기타 복지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 등을 참조하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등의 법령 관련 인터넷 사이트와 복지부, 건강보험관리공단 등의 의료 관련 인터넷 사이트의 주요 정보들을 요약 정리하였다.

책의 서론 부분에서는 '한방의료 관련 법규의 형성과 현황'이라는 제목으로 조선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의료 관련 법규들이 어떻게 변화해 왔고 현재는 어떤 모습인지를 정리해 두었으며, 그 외에도 경국대전과 구한말인 대한제목에서 발간된 관보와 일제시대에 발간된 조선 총독부 관보를 일일이 찾아 확인하고 정리하였다.

※ 목차

머리글
책을 잘 활용하는 방법
한방의료 관련 법규의 형성과정과 현황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의료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2장 의료인
제3장 의료기관
제4장 신의료기술평가
제5장 의료광고
제6장 감독
제7장 분쟁의 조정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부칙
별표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