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네릭 의약품 판례분석 보고서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저 | 진한엠앤비
출간일 2014년 03월 20일
175쪽 | 188*254*20mm

※ 책소개
본 보고서는 미국 제네릭 의약품과 관련된 소송에 대하여 분석을 진행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발생된 최근 사례를 위주로 수집하였고, 각 사례의 서지사항, 사실관계, 주요쟁점,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등을 분석하였다. 판례는 주요쟁점별로 분류하여 각 쟁점별로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서두에 더하였다.분석의 결과물로서 제약기업이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또 소송에 대한 대응 방안을 수립할 때 활용도가 높은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 목차
Ⅰ. 서론
1. 분석배경 및 방향
가. 분석 배경
나. 분석 방향
Ⅱ. 미국 제네릭 의약품 개요
1. 미국 제네릭 의약품 현황
가. 약식 신약신청 제도의 연혁
나. 약식 신약신청의 효과
다. 약식 신약신청의 한계 극복
2. 미국 제네릭 의약품 연관 등록특허
가. 등록특허 분석의 개요
나. 키워드맵 종합분석
다. 출원 연도별 분석
라. 대상특허 권리생존 현황
마. 대상특허 권리 변동 현황
Ⅲ. 쟁점별 제네릭 의약품 판례분석
1. 특허침해의 증명
가. 청구항 해석
사례 1. 제네릭 제조사가 특허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비침해확인소송의 공판에 앞서 청구항 해석이 문제가 된 사안
사례 2. 다발성 경화증 치료에 쓰이는 약제 관련 특허의 청구항 해석이 문제된 사안
사례 3. 고인산혈증을 방지하기 위하여 쓰이는 약제 관련 특허의 청구항 해석이 문제된 사안
사례 4. 변형 억제 구강 오피오이드 작용 제제 관련 특허 청구항 해석이 문제된 사안
사례 5. 절차의 해태 및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특허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
사례 6. 트라마돌 관련 특허 청구항 해석이 문제된 사안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