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 죽어도 아프지 마라, 아프면 죽는다

이상이,김창보,박형근,윤태호,정백근,김철웅 공저 | 밈

출간일 2008년 09월 16일

268쪽 | 395g | 153*224mm

※ 책소개

우리나라 의료민영화 논쟁을 분석하고, 한국의료의 올바른 발전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의료민영화를 둘러싼 논란과 우려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의료민영화의 실체는 무엇이고, 의료민영화가 미칠 파급효과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들을 전지면서 한국보건의료가 처한 현실을 확인하고, 나아갈 바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 책은 국민건강보험의 장단점 분석과 함께 모든 이에게 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한국의료의 ‘공공투자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민영화에 대한 논란이 지니는 의미를 살피면서, 한국의료의 미래를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하여야 할 지 중요한 화두를 제시한다.

※ 목차

추천의 글_홍세화
추천의 글_문옥륜
머리말_이상이

1부 한국에서 영화 '식코SiCKO'를 보다

01 영화 '식코SiCKO'를 보셨나요
영화 ‘식코’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식코’의 나라, 미국
‘식코’ 이야기 1 - 미국사람들이 경험하는 의료보험
‘식코’ 이야기 2 - 미국의료제도의 역사
‘식코’ 이야기 3 - 다른 나라의 의료제도
미국의 의료와 한국의 의료

02 한국에서 '식코SiCKO'의 흥행이 잘 된 까닭
영화 ‘식코’가 한국에서 흥행성적이 좋았던 까닭
모든 나라는 자기 나름의 의료제도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의료제도는 어떤 것?
한국 국가의료제도, 어디로 갈 것인가?
한국에서 ‘식코’의 흥행이 잘 된 까닭은 국민들의 ‘불안과 위기감’

03 한국의료제도의 취약성과 역사적 발전
한국 보건의료문제의 발생과 발전에 대한 개념적 이해
해방 후 미군정과 미국식 의료제도의 도입: 1945년-1961년
경제개발시기의 국가전략: 1961년-1977년
법정 의료보험의 시작과 보편적 의료보장의 발전: 1977년-1989년
의료공급체계의 구조적 왜곡과 의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