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규 강의
정민수 저 | 보문각

 

※ 책소개
오늘날 보건의료 환경은 매우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의료기관의 전산화된 원무시스템은 U-Health의 시대를 열고 있다. 이와 동시에 환자는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료정보를 찾고 예방적 건강행태를 천하면서 의료소비자로 거듭나고 있다. 본서는 이러한 환경의 흐름에 발맞춰 의료과 국민건강보험법을 중심으로 각 법률의 최신 개정 내용이 꼼꼼하게 반영하였다. 아울러 판례와 결정도 보강하여 단순한 수험서가 아닌 실무에서도 곁에 두고 볼 수 있는 책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 목차
제1장 보건의료법규 학습의 기초
1. 법의 개념과 보건의료관계법규의 학습 요령
2. 법체계와 기초 법률용어
3. 보건의료관련법규의 종류와 성격

 

제2장 국민건강증진법
1. 국민건강증진법 총칙
2. 국민건강관리와 제반사업
3. 국민건강증진기금
4. 보칙과 벌칙

 

제3장 지역보건법
1. 지역보건법 개괄
2. 지역보건의료계획 등
3. 보건소 관련 법규
4. 건강진단 등의 규정

 

제4장 의료법 (Ⅰ)
1. 의료법의 제정목적과 의료인
2. 의료인의 종류
3. 신의료기술평가와 의료분쟁

 

제5장 의료법 (Ⅱ)
1.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
2. 의료법인의 설립
3. 의료심사조정위원회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대법원 주요 판례

 

제6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개괄
2. 감염병 관리 기본계획 및 신고와 보고
3. 경비와 벌칙

 

제7장 국민건강보험법 (Ⅰ)
1. 국민건강보험법 총칙
2. 국민건강보험공단
3. 보험급여와 요양급여

 

제8장 국민건강보험법 (Ⅱ)
1. 건강보험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