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분쟁의 이해 [양장]

대한의사협회 공저 | 법문사

출간일 2009년 01월 30일

524쪽 | 1246g

※ 책소개

다른 소송과는 다른 의료분쟁의 특수성과 그에 따른 특별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쓰여진 책이다. 의료인측 또는 환자측 어느 하나의 입장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피해구제가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에서 의료 관련 판례를 분석 제시하였다.

의료분쟁사례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인 "의료과실, 설명의무, 인과관계 및 입증책임, 손해발생 및 손해액 산정 등"에 대한 판례 소개 및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의식불명의 지속적 식물인간상태에서 인공호흡기의 도움으로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환자의 인공호흡기제거 청구 사건"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례등 최신 판례가 수록되어 있다.

※ 목차

제1장 총 칙
제1절 의료행위
Ⅰ. 의료행위
1. 의 의
2. 구체적 내용
(1)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2)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
Ⅱ. 의료행위의 특수성
1. 생명보호 및 건강증진
2. 침 습 성
3. 전 문 성
4. 밀 행 성
5. 불확실성 및 재량성

제2절 의사와 환자의 법률관계
Ⅰ. 총 설
Ⅱ. 법률관계 성립
1. 계약상 법률관계
(1) 계약의 성립
(2) 계약 당사자
(3) 계약의 성질
2. 비계약상 법률관계
(1) 의 의
(2) 사무관리관계
(3) 공법상 관계
Ⅲ. 의사와 환자의 의무(권리)
1. 의사의 의무
(1) 진료(치료)의무
(2) 전원의무
(3) 진료거부금지의무
2. 환자의 의무
(1) 진료비 지급의무
(2) 협력의무

제3절 의료행위의 본질
Ⅰ. 총 설
Ⅱ. 의사의 치료행위의 정당화 근거
1. 개 설
2. 치료목적
3. 의학적 적응성과 의술적 적정성
4. 환자의 승낙

제2장 의료분쟁 및 법적 책임
제1절 의료분쟁의 현황 및 해결방안
Ⅰ. 총 설
Ⅱ. 의료분쟁의 현황
1. 의료분쟁 현황
2. 의료분쟁의 유형
3. 사적(소송외) 분쟁해결
(1)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