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의 역사와 평가

(사)건강복지정책연구원 저 | 계축문화사  

출간일 2012년 01월 10일

199쪽 | 188*254mm

※ 책소개

의약분업의 역사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약사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거슬러 올라가 지나간 일들을 추적해본다. 또한 통계자료, 연구보고서, 학술논문 등의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1998~2000년까지 의약분업 추진 당시 정책 목표로 제시했던 내용이 과연 옳았는지를 검증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 목차

제1편 의약분업 백서
1. 의약분업 제도에 대한 기본 이해
1.1. 의약분업의 개념
1.2. 의약분업의 유래
1.3. 의약분업이 지향하는 정책적 목표
1.4. 의약분업의 유형

2. 의약분업 추진 배경
2.1. 의약품 오남용의 심각성
2.2.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약제비의 높은 비중
2.3. 의료보험에 대한 약사들의 참여 요구

3. 의약분업 추진 과정
3.1. 의약분업 일지
3.2. 제도의 제안기(건국 초-의료보험 시행 직전, 1963-1976)
3.3. 제도 도입 시험기(의료보험제도 도입-한약파동)
3.4. 의약분업 제도의 성취기(1994년 이후)
3.5. 의약분업이 성취된 요인
3.6. 건강보험 재정 파탄과 대통령 대국민 사과

4. 의약분업에 대한 기존 평가
4.1. 감사원 감사(2001)
4.2. 국회 평가
4.3. 복지부 자체 평가
4.4. 김용익 교수의 자체 평가 : 의약분업 효과 판단

제2편 의약분업 평가
1. 총론
1.1. 의약분업 정책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
1.2. 평가방법

2. 의약분업 정책 목표 달성 여부 평가
2.1. 의약품 오남용 예방 효과의 평가
2.2. 의약품의 적정 사용으로 약제비 절감
2.3. 환자의 알 권리 및 의약서비스 수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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