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과 의약품 관리제도의 발전적 개선방안

박실비아,강은정,박은자 공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출간일 2007년 12월 01일

294쪽 | 498g | 148*210mm

※ 책소개

한미 FTA의 부정적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을 유도하기 위한 발전적 의약품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시행한 연구 결과물. 한미 FTA로 인한 의약품관리제도 변화 분야를 분석하고, 한미 FTA의 파급영향을 예측, 외국의 관련 정책까지 분석하여 한미 FTA이후 의약품관리제도의 발전적 개선방안을 살피고 있다.

※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연구 내용과 방법

Ⅱ. 한미FTA 개요 및 주요 내용
1. 한미FTA 개요
2. 의약품 분야 협상의 개요
3. 의약품 분야 협정문 주요 내용

Ⅲ. 의약품 시장 동향과 한미FTA의 의의
1. 의약품 시장 동향
2. 한미FTA의 배경과 의의

Ⅳ. 의약품의 혁신성 부문 협정문 분석과 제도 발전방안
1. 주요 조항의 정책적 의미와 이론적 고찰
2. 국내 제도 현황
3. 외국의 관련제도 운영 현황
4. 국내 제도 시행 및 발전방안

Ⅴ. 제도의 투명성 부문 협정문 분석과 제도 발전방안
1. 주요 조항의 정책적 의미와 이론적 고찰
2. 국내 제도 현황
3. 외국의 관련제도 운영 현황
4. 국내 제도 시행 및 발전방안

Ⅵ. 지적재산권 부문 협정문 분석과 제도 발전방안
1. 주요 조항의 정책적 의미와 이론적 고찰
2. 국내 제도 현황
3. 외국의 관련제도 운영 현황
4. 국내 제도 시행 및 발전방안

Ⅶ. 결론
1. 한미FTA 의약품 협정의 의의
2. 의약품 협정문의 주요 정책적 요소
3. 의약품 관리제도의 발전방안
4.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