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장의 이론

김창엽 저 | 한울아카데미

출간일 2013년 03월 15일

663쪽 | 948g | 153*224mm

※ 책소개

'건강보장'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민간의료보험 등 질병으로 인해 가계와 개인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는 사회적 제도를 일컫는다. 건강보장의 전반에 걸쳐 철학과 원칙, 근거 등 이론적 부분을 탐색하고 있는 이 책은 현실을 분석하고 대안을 찾기 위한 기초로서의 이론과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 건강보장체계를 이루는 재정과 급여(서비스), 이용, 거너번스 등에 걸쳐 최신 이론을 소개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실무에 치우쳐 있던 국내 건강보장의 논의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데에 자극제가 될 것이다.

총 6부로 구성된 이 책은 제1부에서 건강보장의 역사와 개념, 원리, 유형 등 건강보장의 전체적인 의의와 구조를 다루고, 이어서 제2부에서 5부에 걸쳐 재정, 급여, 서비스 제공과 이용, 관리 등의 내용을 수록하였다. 제6부는 이러한 요소별 구분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분야별 과제와 관리로, 민간보험, 취약계층, 약품, 노인 등을 포함하였다. 모든 장에 걸쳐 정책과 제도의 근간이 되는 기본적인 이론을 소개, 검토하고 있으며 여러 나라의 사례와 경험들이 폭넓게 인용함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목차

제1부 건강보장의 개념과 원리
제1장 사회보장과 건강보장
1. 사회보장의 정의 | 2. 사회보장의 범위와 구성 | 3. 사회보장의 원칙 | 4. 사회보장의 기능과 영향
제2장 건강보장의 역사
1. 근대적 건강보장의 전사(前史) | 2. 국가체계로서의 건강보장제도 | 3. 건강보장제도의 확산과 변용 | 4. 건강보장제도 성립의 결정요인
제3장 건강보장제도의 기능과 의의
1. 건강과 보건의료의 의의 | 2. 건강보장과 건강권 | 3. 건강보장제도의 기능 | 4. 건강보장과 사회통합
제4장 건강보장체계의 구성과 유형
1. 국가보건의료체계와 건강보장 | 2. 건강보장체계의 구성 | 3. 건강보장체계의 분류 | 4. 건강보장체계 유형의 평가

제2부 건강보장 재정
제5장 건강보장 재정: 서론
1. 건강보장과 재정의 의의 | 2. 건강보장 재정의 기능 | 3. 건강보장 재정 정책의 목표 | 4. 사회보험의 원리
제6장 건강보장의 재원
1. 재원조달의 원칙 | 2. 재원의 종류와 성격 | 보론: 싱가포르의 의료저축계좌
제7장 위험분산과 구매
1. 위험분산 | 2. 구매

제3부 건강보장 급여
제8장 건강보장 급여의 원리
1. 건강보장 급여의 의의 | 2. 급여의 유형 | 3. 급여항목과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