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과 의료분쟁의 이해   
노갑영 저  | 마인드탭

※책소개
최근 의술의 발달로 인해 사람들의 평균수명은 연장되었지만 새로운 약품에 의한 약해나 새로운 치료방법에서 유래하는 의료사고도 생겨나고 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의사와 환자사이의 마찰, 즉 의료분쟁이 야기된다.

의료관련 피해는 종래의 불법행위에서 논하고 있는 권리침해, 과실, 손해, 위법성 등의 법 기술만으로는 타당하게 처리하기에 부족한 경우도 있다. 그래서 법원은 소송이나 재판을 통하여, 국회는 새로운 법령의 제정을 통하여 그리고 정부는 행정상의 조치에 의해서 피해자를 구제하고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책은 의료인 및 의료종사자의 자격, 의료행위와 무면허의료행위, 의료인과 환자의 관계,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와 의사의 진료방침(구명의무)과 충돌, 의료과오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소송물이론의 검토, 의사의 법적인 주의의무의 수준, 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승낙, 과실과 인과관계의 입증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내용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 공법과 사법을 포함하는 법학 전반에 대한 기본 법리를 본문에서 또는 각주에서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하였다.

※목차
제1장 의료법

 제1절 의료인
제2절 의료인의 직무범위

제2장 의료행위와 무면허의료행위

 제1절 의료행위
제2절 무면허의료행위

제3장 의사와 환자 간의 법률관계

 제1절 의료계약
제2절 의료계약의 효과(효력)
제3절 의식불명자에 대한 의료행위

제4장 의료과오(의료과실; medical malpractice)

제1절 의료사고, 의료과오, 의료분쟁
제2절 의료행위와 주의의무
제3절 주의의무의 구체적 유형(의료행위단계별 주의의무)

제5장 의료소송(민사)

제1절 권리(사권)의 발생
제2절 권리(사권)의 실현

제6장 의료소송(형사/행정)

제1절 범죄와 형벌
제2절 형사소송
제3절 행정상의 의무이행 확보 수단